법률

제3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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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3638f13
2017-07-26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52ca06c
2014-11-19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타법개정) @698e78c
2014-03-18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9d99b78
2010-01-25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 @c33d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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