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26조의6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