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31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전의 조치)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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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이미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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