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공판

제13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