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58조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