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장 감정 등 <개정 2021.10.29>

제86조 (간수의 신청방법)

형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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