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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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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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