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문서변조·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3. 판례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