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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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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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호감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