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증인신문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고법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