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감정

제169조 (감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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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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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부산고법
  2. 판례 살인ㆍ강간미수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살인ㆍ살인미수 대법원
  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