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장 소송비용

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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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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