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사

제197조 (사법경찰관리)

형사소송법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④** 삭제 <2020.2.4>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2024-02-1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483b484
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2021-08-17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965753b
2020-12-0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4382b6

현재 조문(제19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