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사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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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관련 용어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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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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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46. 판례 강도 대법원
  47. 판례 강도 대법원
  48. 판례 강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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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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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54.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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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판례 준항고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9. 판례 준항고에대한재항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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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판례 공무집행방해 서울형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