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사

제234조 (고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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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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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정직처분취소 서울행법
  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민사지법
  3. 판례 무고 대법원
  4. 판례 직무유기등피고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