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사

제241조 (피의자신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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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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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