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소

제262조의1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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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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