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266조의7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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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③**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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