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275조의2 (구두변론주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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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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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대법원
  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