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292조의1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형사소송법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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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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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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