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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통칙

제338조 (상소권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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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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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12건 더 보기
  1. 판례 사기 대법원
  2.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3.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4. 판례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6. 판례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대법원
  7. 판례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대법원
  8. 판례 재판집행에관한이의 대구고법
  9.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대법원
  10. 판례 판결에의한검사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1. 판례 판결에의한검사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2. 판례 상해치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