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제364조의1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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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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