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법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대법원
  3. 판례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형사지법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절도 대법원
  2.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선거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