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고

제374조 (상고기간)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업무횡령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