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고

제387조 (변론능력)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