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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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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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