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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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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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서울고법 197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