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제434조 (동전)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