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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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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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해 대법원
  2. 판례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 대법원
  3.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