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약식절차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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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관련 용어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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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가보안법위반피고 대법원 195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