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약식절차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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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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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기 대법원 199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