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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서류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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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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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 판례 상해 대법원
  3.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나머지 25건 더 보기
  1.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대법원
  2. 판례 사기 대법원
  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대법원
  5. 판례 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대법원
  6. 판례 변호사법 위반·횡령·업무상 배임·사기미수·유가증권 위조·위조 유가 증권행사 대법원
  7. 판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 대법원
  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10.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11. 판례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12. 판례 무고·치료감호 대법원
  13. 판례 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14.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16. 판례 무고 대법원
  1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8.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 판례 지방재정법위반 대법원
  20. 판례 사기,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1.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2. 판례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형사지법
  2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 대구고법
  24. 판례 공문서위조,동행사,공갈피고사건 대구고법
  25. 판례 독직상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