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형사소송법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
2024-02-1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483b484 -
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
2021-08-17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965753b -
2020-12-0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4382b6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8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15건 더 보기
- 판례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수산업법위반 대법원
- 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행고 대법원
- 판례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 판례 뇌물수수 대법원
- 판례 위조공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뇌물공여 대법원
- 판례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