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73조 (영장의 발부)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