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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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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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서울행법
  2.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