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가석방 <개정 2020.8.5>

제237조 (심사의 기본원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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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석방심사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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