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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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7150e
2022-12-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9665
2020-02-04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9ca2
2019-04-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89dac
2017-12-1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6668
2016-12-02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101a0
2016-05-2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d5b10
2016-01-06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631b9
2015-03-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7638a
2014-12-30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01c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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