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10조의1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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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4b255
2025-12-02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b40786
2025-08-14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6b461fa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01b2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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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d4fc300
2021-12-0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326b35
2021-07-2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fb3b490
2021-04-13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0127b
2021-01-26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00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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