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2 (규제의 재검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8>

1. 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상
2. 제4조의18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기간
3.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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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4b255
2025-12-02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b40786
2025-08-14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6b461fa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01b2ef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50bf836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d4fc300
2021-12-0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326b35
2021-07-2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fb3b490
2021-04-13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0127b
2021-01-26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00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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