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개정 2010.12.29>

제43조의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내 주요 물류시설의 현황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의 운행실태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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