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65조 (수수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이 법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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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4b255
2025-12-02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b40786
2025-08-14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6b461fa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01b2ef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50bf836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d4fc300
2021-12-0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326b35
2021-07-2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fb3b490
2021-04-13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0127b
2021-01-26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00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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