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6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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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4b255
2025-12-02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b40786
2025-08-14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6b461fa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01b2ef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50bf836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d4fc300
2021-12-0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326b35
2021-07-2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fb3b490
2021-04-13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0127b
2021-01-26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00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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