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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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a5d83 -
2010-07-23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1ca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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