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0조의1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화장품법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9>

1. 영유아: 3세 이하
2. 어린이: 4세 이상 13세 이하

**②**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시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광고의 경우: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바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매체ㆍ수단 또는 해당 매체ㆍ수단과 유사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ㆍ수단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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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eb3f212
2025-04-0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8848c16
2025-01-3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dffd932
2024-10-22 법률: 화장품법 (타법개정) @6c37f2e
2024-02-06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ced0df3
2021-08-1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2c65e8
2020-04-0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0b86fbc
2019-01-15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a9acfa4
2018-12-1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0b85bc
2018-03-13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e2df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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