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제22조 (개수명령)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가 갖추고 있는 시설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노후 또는 오손되어 있어 그 시설로 화장품을 제조하면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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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eb3f212
2025-04-0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8848c16
2025-01-3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dffd932
2024-10-22 법률: 화장품법 (타법개정) @6c37f2e
2024-02-06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ced0df3
2021-08-1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2c65e8
2020-04-0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0b86fbc
2019-01-15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a9acfa4
2018-12-1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0b85bc
2018-03-13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e2df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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