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제24조의1 (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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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eb3f212
2025-04-0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8848c16
2025-01-3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dffd932
2024-10-22 법률: 화장품법 (타법개정) @6c37f2e
2024-02-06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ced0df3
2021-08-1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2c65e8
2020-04-0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0b86fbc
2019-01-15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a9acfa4
2018-12-1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0b85bc
2018-03-13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e2df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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