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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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3-03-21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8414
2019-01-15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4de34
2017-07-26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fa8e8
2017-04-18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66120
2014-11-19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ea4cc
2011-05-19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f7b
2010-03-22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21d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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