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8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화학물질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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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7e5dfaf
2024-02-06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4afd3cd
2021-08-17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8ec920a
2021-05-18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8b77742
2020-05-26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ad6804e
2020-03-31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536ef5
2018-12-24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c416ca1
2018-06-12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c82106b
2017-11-28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5e6e383
2017-01-17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491e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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