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 (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관리법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 생태유해성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7e5dfaf
2024-02-06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4afd3cd
2021-08-17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8ec920a
2021-05-18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8b77742
2020-05-26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ad6804e
2020-03-31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536ef5
2018-12-24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c416ca1
2018-06-12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c82106b
2017-11-28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5e6e383
2017-01-17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491e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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