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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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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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2b0471c
2023-07-18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8cf4846
2021-01-05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dd42817
2020-05-2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d94748a
2019-04-1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8378a0c
2015-01-20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98e9062
2013-07-1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5686e04
2011-07-21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c735a2b
2010-05-25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72badba
2009-02-0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cf7d6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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